여야, 최저임금 2.9% 인상에 이견…“타협 산물” vs “재심의해야”

민주 "속도조절론 대승적 수용…한 발씩 양보해"
한국 "중소·영세기업 하소연 외면…재심의 요청"
정의 "1만원 공약 물거품…노동자 고통 외면해"

여야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 차를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한 한편 자유한국당은 “인상 자체가 독”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공익위원들의 중재 하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하위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았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노동자나 사용자 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양측 모두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상 자체가 경제에 엄청난 독이다.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가 될 것)”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선 (최저임금)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노조의 눈치보기식이 아닌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역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2020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오를 때로 올라버린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현실을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최저임금 폭등으로 시름을 앓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인 ‘동결’을 이뤄내지 못해 못내 아쉽다”며 “속도조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성찰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저조했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다는 보수 진영의 지독한 마타도어에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 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