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재계 “아쉽지만 수용”

[내년 최저임금 8590원]양대노총, 정부에 재심의 요청키로
민노총 “총파업 포함 전면 투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삭감 결정”이라며 “(현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총파업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대 노총은 정부에 재심의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경영계는 “동결 또는 삭감이 되지 못했다”며 아쉬워하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내세운 것처럼 동결이나 삭감을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일단 꺾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상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기대한 ‘동결’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에서 파국을 피하기 위해 국민경제 주체 모두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업종·지역별로 차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열 ryu@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