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3명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3명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사퇴하기로 했다”며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사퇴키로 한 3명은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백석근 사무총장·이주호 정책실장·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3명이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별도로 사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며 “심지어 이 같은 결론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의지 실종은 최저임금 결정 다음날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까지 나오게 만들었다”며 “민주노총은 이 같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나서겠다.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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