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8일 총파업…‘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강력투쟁

오늘 국회 환노위서 탄력근로제 논의…갈등 '최고조'
국회 앞 5000명 이상 집결예상…총파업 최대 5만명
완성 車 확대 간부만 참여 등 총파업 인원 적을 수도
4월선 국회 담장 훼손해 구속…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김명환 "최저임금 1만원 파기, 사과로 끝날게 아니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등을 둘러싼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수도권 대회(수도권·충청권)를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 5000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한 전국적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조)를 중심으로 5만명 가량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파업에 따른 비판 여론이 커진 데다 파업 동력이 많이 상실돼 민주노총 예상보다 훨씬 적은 1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일각의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쟁위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인원이 약 7만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의 경우 중앙교섭을 진행하는 168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5일 중노위에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16일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별 교섭을 통해 쟁의권을 확보한 현대중공업(1만여명), 대우조선해양(5000여명) 등 대형 사업장의 조합원을 합쳐 총 7만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속노조 최대 조직인 현대차(5만2000여명)를 비롯해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쟁의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노조 간부만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 노조의 경우 지난달 20일 74.9%로 쟁의행위를 가결했지만 같은 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전체적으로는 참석을 못하고 확대 간부들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총파업에도 현대차·기아차가 불참을 결정하면서 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됐었다.

또한 조선산업의 경우 생산라인이 한꺼번에 가동되는 자동차 산업과 다르게 산발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파업 결집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5일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무효를 주장하며 부분파업에 나섰을 때 92% 찬성으로 의결됐음에도 파업 참가 조합원은 1000여명에 그쳤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중규모 사업장들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들이 확대간부만 참여하면서 총파업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는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재벌 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에 나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한것을 비판하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태세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자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고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김명환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외치다 국회 담장을 훼손해 6일동안 구속되기도 했다. 탄력근로제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민주노총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16일 규탄대회에서 “7월18일 총파업 투쟁은 우리 임금과 고용을 지켜내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우리 목숨을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자신의 약속을 모두 파기했다”며 “이제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고 있다. 저들이 개악과 공격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