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바닥… 정부, 예비비 지원 검토

자영업자 인건비 상승-침체 여파… 올해 예산 2조8188억 모두 소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고보조금인 일자리안정자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올해 예산이 바닥났다. 정부는 예비비 985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기존 예산 2조8188억 원이 모두 소진돼 일반회계 예비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10월 해당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 명으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지원 인원(238만 명)을 넘어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늘어난 것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많아진 데다 안정자금이 부적절한 업체에 줄줄 샜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합동조사 결과 올 1∼7월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9만5000건에 이른다.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한 금액은 335억 원 규모였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치고 1인당 지원 금액도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 전체 예산을 2조1647억 원으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이미 2년간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이 여전하고 자영업 경기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내년에도 신청자가 몰려 지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우선 감액 대상으로 꼽고 있다. 현금성 복지사업이 총선 표심을 의식한 ‘퍼주기’ 사업이라는 것이다. 내년 예산 513조5000억 원 가운데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복지예산의 비중은 35.4%로 역대 가장 높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