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52시간 반드시 가야할 길” 정책기조 유지

확대경제장관회의 1년만에 주재… 집권 4년차-내년 총선 앞두고
구체적 정책방향-체감성과 요구… 40대-청년-여성 일자리 주문하며
“내년 경제 희망 보일것” 낙관 전망… 박용만 “기득권 장벽, 신산업 막아”

“내년은 본격적 성과 거둬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러분부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경제정책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이 내년에는 기필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정부가 ‘다걸기(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집권 4년 차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지표 개선의 절박함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작년 12월 17일 이후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40대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을 내년 경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일각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저임금 일자리 양산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포용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투자 확대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40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는 희망이 보일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 수도 세계 6위를 기록했다”며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며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신념’과 ‘자신감’을 강조했다. 야당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 요구를 일축하고 정부 부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존 경제정책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야 국민과 기업,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과거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기득권의 보호 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의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닌 기회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최근 타다 사태 등을 두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박 본부장은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한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장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확대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산업별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도 초청됐다. 김 위원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해소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