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광주형 모델 내달까지 2, 3곳 더 선정”

[광주형 일자리 출범]

정부가 2월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2, 3곳을 선정해 광주형 일자리와 유사한 일자리 모델을 만든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 일반모델을 만들 계획”이라며 “상반기에 이 모델을 적용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노사, 시민단체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기존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주택,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반모델은 이 방식을 토대로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신청하면 정부가 예산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식으로 만들 예정이다. 가령 지자체가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하면 재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등 보육 인프라를 만드는 식이다.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까지 이 같은 일자리 일반모델 선정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순까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세부 사항을 정한 뒤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고용창출 규모와 만들어진 일자리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필수요건을 정부가 만들고 업종 등은 지자체와 노사가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유도한다. 세제 지원은 법인세 감면, 근로자 공제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원칙, 내규, 범위, 주무 부처를 정하는 작업을 2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