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공급신호’로 주택시장 ‘안정국면’…교통망 구축이 관건

전문가 “정부, 공급 의지 명확히 했다”…긍정적 평가
경실련 “신도시들 투기판으로 변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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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가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2차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가 공급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관건은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빨리 광역교통망이 구축될지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을 포함해 총 41곳의 택지에 1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간 2㎞ 이내에 있어 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여기에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도 동시에 추진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역 모두 서울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 입지가 괜찮은 편으로 서울 등 집값 안정에 적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며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한 것도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주택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축해 자족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용지에 비해 2배 많은 수준이다.

권 교수는 “2기 신도시 중 판교만 유일하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테크노밸리 조성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며 “주택을 공급할 때 직장과 학교, 기타 기반시설 등을 갖춘 상태여야 한다”고 했다.

택지입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서울과의 접근성이 괜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 접경이라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등 악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입지적으로 매력 있는 곳이 발표되면서 대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 고급 유효수요의 분산은 어렵겠지만 3기 신도시가 서울 출퇴근 30분 거리에 조성될 예정이라 서울 20~40대의 내집마련 수요의 관심을 이끌어 낼수는 있을 것이다”며 “신도시들이 거의 서울과 연담화 되어있는 곳이라 서울 과밀화 분산 효과라기보다는 서울이 더 외곽으로 광역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 공급 물량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교통망 구축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두 서울과의 인접성을 고려하면 좋은 위치에 있고 이중 하남은 강남권과 바로 연계가 된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면서도 “자족시설 등은 빨리 구축되기 어렵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말고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과천은 수요가 두터운 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권에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교통망이 얼마나 빨리 확충되느냐,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9·13 대책 이후 하락세로 접어든 집값이 광역교통대책 발표 여파로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을 포함해 불법행위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은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에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되면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교수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현상이다”며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광역교통망 등이 지체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도심과 외곽에 걸쳐 동시다발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비교적 강한 공급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외곽일수록 교통 접근성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므로 GTX 수혜지역과 일반지역 간 시장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정부의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에 대규모 토건사업이라는 비판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도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투기와 개발붐으로 주변 집값을 올렸다”며 “정부가 교통망 개선을 핑계로 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신도시들이 투기판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과표 정상화 등으로 주거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