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제 근원 불로소득 주택공급·택지공급서 출발해”
“경기도,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 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3기 신도시에서도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최대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등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 1300만 경기도민들은 수도권 출퇴근 문제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 왔다”며 “그 원인 중 하나는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집을 짓는 일방적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방안에 따라 그 고통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며 “택지와 주택공급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비중을 20% 가량 높이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등 4곳에 100만㎡ 이상 규모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경기도에는 100만㎡ 이상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3곳, 100만㎡ 이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4곳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를 통해 총 11만5000호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불로소득이 불행히도 주택공급, 택지공급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의 수단,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어야 할 집이 투기의 수단이 돼버렸다”며 “오늘 발표된 신도시 택지에도 가급적이면 후분양제가 시행되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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