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 폭락 속 3기 신도시 ‘30만가구’ 원안 유지될까

3기 신도시 3차 택지발표 앞두고 ‘원안 축소’ 솔솔
검안 등 인근지역 위축·토지보상금 문제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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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기 신도시 3차 택시지구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의 중장기 축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공급 확대 신호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하락이 뚜렷한 데다 토지보상금, 인근 지역의 위축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30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 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1곳을 선정했다. 15만5000가구 공급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공급대책과 합하면 총 19만가구의 택지를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 발표할 나머지 11만가구의 택지지구로는 광명과 일산 화정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주택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 참여정부 시절 2기 신도시 때도 원안 수정

관건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이라는 3기 신도시 계획의 원안 고수 여부다. 2기 신도시 때도 전례가 있다. 2기 신도시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2003년 참여정부가 진행한 국책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등 수도권 10개 지역을 비롯해 대전 도안 등 충청권 2개 지역 총 12개 지역을 2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하지만 2기 신도시는 2006년 판교 분양 이후 사업 진행이 더뎌졌다. 경기 오산, 충남 아산 등지의 사업은 아예 취소했다.

현재 2기 신도시 12곳 가운데 개발을 완료한 곳은 김포 한강, 대전 도안 등 2곳에 불과하다. 사업 진행이 가장 늦은 곳은 양주신도시로 2025년 개발 완료 예정이다. 위례, 화성 동탄2, 파주 운정, 고덕국제화, 인천 검단 등도 2020년 이후 개발을 완료한다. 일각에선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에 계획된 공급물량 60만가구 가운데 20만가구 이상이 아직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국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원안을 수정하진 않겠지만, 서울 집값의 하락이 정부가 원하는 수준을 유지한다면 지역과 협의를 통해 정책 추진을 늦추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정부의 서울 집값 타깃 수준 따라 결정될 듯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첫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 하락했다. 11월 둘째 주부터 9주 연속 하락세인 데다 약 5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원안 수정 가능성은 3기 신도시에 따른 인근 지역의 미분양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인천시 계양지구에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후 올 들어 인근 검단신도시에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등 후폭풍을 맞고 있다.

올해부터 진행할 수십조원대의 토지보상금 협상도 문제다. 이미 올해 22조원대의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데다 2기 신도시의 보상금이 연간 30조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시중에 풀리는 자금의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토지보상금으로 풀리는 유동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공급 규모를 다시 명시적으로 수정하는 선례는 드물다”면서도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가 있고 계획수정이 정책의 목적에 맞는다면 당연히 실리를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