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통망 예타 생략?…“분양가 오를 수도”

고양선·3호선 연장사업 등 LH가 비용 부담할 것
'선(先)교통 후(後)입주' 위해 교통대책 속도내나
자금조달 계획 없인 입주민 부담금 큰폭 늘수도
국토부 "3기는 부담금 2배 투입해 교통난 해소"

정부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 고양선(가칭)과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오금역~덕풍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를 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LH가 사업비를 100% 부담한 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제시하지 않아 자칫 입주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고양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등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선은 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20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 보다 빨리 개통 할 계획”이라며 “이용 수요에 맞춰 서부선 운행 시격 단축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선은 국토부가 지난 7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고양 창릉신도시의 핵심 교통대책으로, 6호선 새절역과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14.5㎞ 경전철 노선이다. 총 7개역을 신설할 예정으로 경의중앙선 화전역과 지하철 신설역을 BRT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남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이다. 오금역에서 5호선 연장선인 덕풍역까지 10㎞ 구간을 연장하고 3개역을 신설한다.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지켜야 3기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핵심 교통대책 추진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추진하게 되면 해당 지역 입주민이 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교통수요 유발자가 교통시설에 드는 재원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기 신도시 입주민의 경우 파주운정지구는 1인당 2030만원, 남양주별내신도시는 2220만원, 위례신도시는 4080만원, 광교는 2230만원을 부담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할텐데 이 경우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아서 진행할 것인지 분명한 자금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칫하면 택지를 비싸게 분양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통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고 시간이 걸려, 속도를 내느라 이런 방식을 택한 것 같다”며 “100%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면 사업시행자는 따로 재원이 없으니까 사업비에 부담금을 투영하게 되고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가구당 부담금을 2기 신도시의 2배로 늘려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주택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2기 신도시를 공급했지만 광역교통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해 실제 주택가격을 잡는데 도움이 안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3기는 2기보다 부담금을 2배 정도 더 투입해 교통난 해소할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 부담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지구지정이 완료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때 대략적인 사업비가 추정되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해당 단계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교통수요 발생의 특성, 혼잡도, 개발지구의 개발 특성, 중심 생활권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LH 관계자는 “부담금까지 추정하려면 사업비가 어느정도 예측돼야 하는데 지금은 지구지정 발표만 한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금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분양가 책정 문제도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