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곳곳서 반발…주거복지 로드맵 달성 ‘빨간불’

인천 가정2·서현·광명 하안2지구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표류’
국토부,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계획…“주민반발에 어려울듯”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앞에서 검단일산운정신도시연합회 회원들이 3기 신도시반대 운정일산집회를 하고 있다. 2019.5.12/뉴스1 © News1

국토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과천지구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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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기존 공공주택지구도 주민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겨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천 가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인천 가정2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으로 공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다. 국토부는 인천 서구 가정동, 심곡동, 연희동 일대(26만5882㎡)에 2022년까지 2509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 지구 지정을 마쳤으나 아직 토지보상 계획 공고도 내지 못했다.

가정2지구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주민들 반대 때문이다. LH는 지난해 10월 토지출입 계획 공고 이후 토지보상 선행 절차인 지장물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는 토지 보상가격 인상과 대토보상 위치를 변경해달라며 LH의 지장물 조사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토보상은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다. LH는 대책위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7월 보상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주민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가정2지구 외에도 여러 곳 있다. 경기 성남 서현 분당구 공공주택지구가 대표적이다. 성남 서현지구는 Δ가정2지구 Δ화성 어천 Δ김포 고촌2 Δ시흥 거모와 함께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됐다. 이 가운데 서현지구가 지구 지정이 가장 늦었다. 서현지구는 분당구 서현동 일대(24만7631㎡)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서현지구는 지난 3일에서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됐다. 지구 지정을 앞두고 서현동 주민 5000여명은 성남시와 국토부에 지정 철회를 요구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아직 확정 고시도 못했다. 당시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하나인 경기 광명 하안2지구는 지역 주민은 물론 박승원 광명시장도 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안2지구는 광명 하안동 일원(59만3304㎡)에 54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당시 함께 발표했던 Δ의왕 청계2 Δ성남 신촌 Δ시흥 하중 Δ의정부 우정 중 입지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업계는 3기 신도시는 물론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추진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밝힌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부터 현재 3기 신도시까지 밝힌 주택공급 규모는 36만2000가구다.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 공공주택지구 상당수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첫 삽을 언제 뜰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주민 민원으로 실무 진행이 쉽지 않다”며 “규모가 큰 3기 신도시와 일부 지구는 반대 여론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국토부 계획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