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9개월 만에 간담회…3기 신도시 해법 내놓나

해외일정 등 공식일정 최소화…23일 간담회에 집중
미분양 대책·교통 인프라 조기착공 카드 유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19.5.13/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현미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산에서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있었다”며 “상황이 허락된다면 23일로 예정된 국토부 기자간담회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문제를 넘어 현안이 되었으니 말씀드려도 행여 ‘지역구 챙기기’라는 오해는 하시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김 장관은 고양시 일산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앞서 3기 신도시 예정지로 고양 창릉지구를 선정할 당시 깊은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일반 주민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균형발전을 감안해 3기 신도시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일산 주민들이 지역구 사무실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반대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김 장관도 3기 신도시 반대여론을 심각하게 고심하는 모양새다. 여기엔 1, 2기 신도시의 반발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안팎에선 23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 국토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습사무관의 연수일정도 연기했다. 김 장관도 22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의 의장국을 맡았지만 이례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도 부수적인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간담회에 집중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국토부 직원들도 추스르고 있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무망에 지난 14일 올린 글에서 ”최근 공직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목소리 또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성과를 내기 위한 정부의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고 김현미 장관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는 등의 대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글에서 집값 급등 등 현안 문제의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늘 곁에 있었다며 국토부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관건은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해법 마련이다. 신도시의 성장이익을 주변도시와 공유할 수 방안이 유력하다. 3기 신도시에 따른 미분양 대책이나 고양선 등 광역교통 인프라의 조기착공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안을 마련할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정책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국토부가 23일 간접적인 지원책을 내놓더라도 일산 등 신도시 인근 주민과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