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트램’ 어떻게…정부, 2기 신도시 교통망 해결 고심

국토부, 서울시 등과 MOU…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진행
이르면 2021년 초 착공할 듯…2023년 말까지 완공 목표

위례 트램 상상도. (국토교통부 제공)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교통망 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 신속 추진 의지를 밝혀 향후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일각에선 일산과 운정, 검단 등 반발하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는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시와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기 신도시인 위례의 트램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관계기관 사이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려는 차원이다.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총체적으로 수립하며, 서울시는 설계·건설·운영 등 사업을 시행한다. LH·SH는 사업비 1800억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지원한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는 위례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교통망 조성을 약속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통망이 열악하다.

위례 트램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위례 트램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와 경기 과천시를 잇는 ‘위례과천선’, 8호선 위례역 신설 사업 논의 등도 10년째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위례 트램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된 것은 LH의 부실검토 때문이라는 감사원 감사보고까지 나오기도 했다.

LH가 2014년 4월 위례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국토부에 내면서 트램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도 포함했는데, 대규모 비용을 제외하면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

LH는 트램 사업의 비용편익비를 0.92(기준치 1)로 판단했는데, 2015년 서울시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 0.75까지 떨어졌다.

결국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경제성이 부족해 민자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사업방식을 공공으로 바꾸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트램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사전 및 현지심사 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등은 오는 7월쯤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2021년 초에 착공에 들어간 뒤, 2023년 말까지는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토부 등 업무협약 주체들과 상호 협의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