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킨텍스서 국토위 의원 주관…정부 정책 비난
국토부 패널 “1·2기 신도시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신도시 정책 철회를 또다시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3기 신도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적인 당론을 반영하듯 나경원 원내대표와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물론 1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3기 신도시를 반대해 온 일산과 운정지역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토론회장 안과 밖을 가득 메웠다.
발제에 나선 김현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3기 신도시 정책의 쟁점은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기존 신도시의 쇠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송석준 의원(이천)이 진행을 맡고 이현재 의원(하남),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영곤 강남대 교수(부동산건설학부), 김주원 수원대 초빙교수(도시부동산학과), 이동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현재 의원은 “강남 집값 잡으려다 오히려 강남 집값을 더 올리고 있다”며 “일자리 없이 주택만 서울 외곽에 몰아 짓는 3기 신도시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원 교수도 “정부는 기존 신도시에 대한 대책을 우선 세운 뒤 3기 신도시를 발표했어야 한다”며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도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김규철 단장은 “(3기 신도시 발표 후) 주택가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양 창릉신도시와 함께 발표한 광역교통대책은 기존 신도시인 운정과 일산을 포함한 서북권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올해 초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회 참석 주민들은 김 단장의 발언이 시작되자 ‘일산·운정 집값 폭락’, ‘김현미 나와라’라며 고성을 질러 한때 토론회가 중단됐다.
또한 김영곤 교수는 발언 도중 주민들이 자신의 발언을 방해하자 “그만 하겠다”며 토론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직후인 이달 12일부터 운정과 일산지역 주민들은 주말마다 3회에 걸쳐 ‘신도시 철회’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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