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년 만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韓 농업 ‘직격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방향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정부가 24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국내 농업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정부입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후 “향후 WTO 농업협상 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후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게 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WTO 개도국에 주어지는 특혜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농업계에 큰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WTO 개도국은 농업분야에서 보조금 감축률 및 관세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쌀 등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농산품 등에 대한 관세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다만 정부는 WTO 농업협상이 2008년 결렬된 이후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WTO 개도국 특혜는 농업분야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무역협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농민들은 반발했다. 특히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WTO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공동행동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감축대상보조금(AMS)를 현행보다 50%나 삭감해야 한다”며 “미국 농산물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