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하반기에도 상승전환 쉽지 않아”

현경연 경기전망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이 하반기(7∼12월)에 한국 경제의 경기 반등 요인보다 하방 리스크가 더 많아 경기가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경연은 7일 ‘2019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제조업 가동률 하락, 이로 인한 투자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경기 상승의 모멘텀보다는 하강 리스크가 더 많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도 한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현경연은 민간부문 위축이 특히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민간부문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18년 1%포인트 중후반에서 2019년 1분기에 0%포인트대로 감소했다”며 “소비지출이 높은 연령층인 30∼50대의 고용 부진이 향후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 내수 경기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제조업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줄여도 재고가 쌓이는 상황도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이는 성장률 하락 및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기가 둔화되고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 등으로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했다. 경기 위기가 왔을 때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적재적소에 안전판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통상 갈등도 국내 수출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연구원은 “최근 미중 정상이 무역갈등 휴전에 합의했으나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 성격을 띠는 이번 갈등이 해소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특히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가 지속되면 반도체 경기 회복과 국내 수출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