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 통상정책은 ‘중화보호주의’

무협 보고서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통상정책이 보호무역으로 대표되는 ‘중화주의 실현’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도 통상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중국 통상정책의 목표가 대외 개방 확대와 세계화 수용이었다면 시진핑 총서기 체제에서는 자국 중심의 지역 경제질서 구축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 방편으로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1년째인 올해 중국에서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은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방과 개방을 맞바꾼다(開放換開放)”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에 개방을 요구하려면 무역 상대국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협력 정책에서도 자국을 중심에 둔 동아시아 지역질서 수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FTA를 맺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과의 FTA도 내년 초까지는 매듭지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 측은 “시진핑 시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해 한중 FTA 개방 수준과 폭을 넓히면서 보호무역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국 진출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