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활성화 촉발 계기”… 野 “국가 중대사 졸속 타결”

[한중 FTA 타결]한미 FTA와 차이점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가 경제 활성화를 촉발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며 “경제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好機)”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FTA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한 단계 더 확장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쌀을 제외하는 등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양측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가 체결돼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이 1%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중 FTA는) 한미 FTA에 이어서 우리 1차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방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피해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며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