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FTA 이득공유제 서둘러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등… 한중FTA 후속대책 마련 요구
농민단체 “20일 대규모 상경집회”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자 전국에서 농민들이 쌀 시장 개방 반대와 연계해 FTA 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농민들은 20일 상경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도연맹은 11일 익산 고창 정읍 등 6개 시군에 벼를 쌓아 놓고 한중 FTA 중단과 농협 수매가 5만6000원 보장을 촉구했다. 전농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면서 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허물어졌다”며 “이번 한중 FTA에서 쌀이 제외됐지만 언제든지 개방될 수 있고 시기만 늦춰진 것뿐이어서 항의 표시로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농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도 이날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중 FTA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한국 농업의 사형선고를 막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강원도연맹도 10일 오후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국은 낮은 생산비와 풍부한 노동력, 넓은 농지와 지리적 이점을 앞세워 국내 농업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번 FTA 체결로 국내 농업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한중 FTA’ ‘쌀 전면 개방’이라고 써 붙인 허수아비를 불태운 뒤 새누리당 강원도당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전농 측은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한중 FTA 저지 및 쌀 전면 개방 반대, 농산물 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대책 마련과 실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FTA 무역이득공유제(FTA 수혜 분야가 농어업 등 피해 분야와 이득을 공유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과 피해 품목에 대한 차등 지원 및 간접피해 품목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농축수산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가 수입보장 보험 실시 등 59개 대정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전북도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밭작물 및 축산 분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 예산에 20개 사업 244억 원을 반영했다.

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