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르면 29일 가서명-양허안 공개

최경환 부총리 28~30일 방중
韓 ‘농산물’ 中 ‘제조업’ 보호조치… 자유화 품목 기대보다 훨씬 줄 듯
“무늬만 FTA… 시장개방 효과 없다”
野-시민단체 “비민주적 처리” 반발… 국회 비준 과정서 진통예상

한국과 중국이 지난해 11월 타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29일 가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FTA가 발효되기 위한 ‘가서명→정식 서명→자국 내 비준’이라는 3단계 절차 중 첫 번째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한중 FTA에 대한 기술 협의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협의를 마무리하고 가서명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서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28∼30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양국의 경제 수장들이 29일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호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만큼 그 일정에 맞춰 가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서명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가 할 예정이다.

가서명 후 구체적인 양국의 양허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무늬만 FTA’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중국이 각각 농산물, 제조업을 지키려 한 탓에 교역이 자유화되는 품목이 기대보다 적어졌기 때문이다.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20%대에 불과하고 10∼20년 후에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상당수 수출 제조업체는 이미 중국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반면 쌀을 비롯해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조기 갈치 등 주요 농축산물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중국산 농산물의 공습은 당분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농수산물 분야는 시장 개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허안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서비스업 등에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얼마나 철폐될 것인가이다. 일례로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콘텐츠 업계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서명이 끝나면 양국은 영문본을 자국 언어로 번역한 뒤 상호 검증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정식 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에 한중 FTA를 발효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비준 동의가 관건이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경제적 실익도 없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처리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