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與 불참에 논의 다음 회의로 미뤄

한중 FTA 비준안. 사진=동아일보DB

한중 FTA 비준안, 與 불참에 논의 다음 회의로 미뤄

한중 FTA 비준안

새누리당은 31일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5건을 단독으로 상정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회의 불참으로 논의를 다음 회의로 미뤘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한 터키·뉴질랜드·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5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상정됐을 때 숙려기간 20일, 그리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나면 그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자동상정 할 수 있게 돼 있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5일 처음 상정된 것으로, 이미 3개월 정도 외통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단독 상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나 위원장은 야당의 회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중 FTA를 비롯한 FTA 처리의 시급성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만큼, 회의를 다시 개최해 야당 의원도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고견과 제안을 듣고 법안심사소위 등 안건을 심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토론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이날 회의에는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만 참석해 “우리 당은 한·중 FTA 체결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한·중 FTA 비준안 상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면서 “문제는 한·중 FTA에 무엇을 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관련 상임위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논의하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한·중 FTA는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이고 그 범위가 매우 넓은 내용이다. 산업, 농업, 환경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며 “전문 상임위가 아닌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검토하고 처리하기 보다는 산자위, 기재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할 때 가장 신속히, 각 부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한·중 FTA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법이 규정한 자동상정 기한이 지났고, 특위 구성이 아닌 여·야·정 협의체로도 충분한 토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지난 8월 27일에 개최된 외통위 전체회의 때도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었지만 여야 간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합의에 의한 상정을 열심히 추진했다”며 “그러나 야당은 특위 구성을 주장하면서 외통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 비준동의안 절차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는데, 외통위에 일단 상정하고, 토론까지 마친 이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해당 상임위가 함께 관여한 바 있다”며 “얼마든지 여·야·정 협의체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외통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상임위 중심의 회의운영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역시 “언제부터인가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만약에 야당에서 이 문제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꼭 특위가 필요했다면 벌써 그것을 논의 대상에 올려놓고 여야간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법 일정상 이미 자동상정 기한이 된 시점에서야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단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전체회의로 올리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특위를 논의할 수 있다. 가만히 있다가 이러는 것은 국회가 가진 고유 권한을 무력화 하는 것이며 이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이유다”라고 꼬집었다.

한중 FTA 비준안.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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