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중FTA 2015년내 발효” … 野 “시간표 정해놓지 않아”

여야정협의체, 동의안 처리 논의
與 “26일엔 반드시 처리해야” 野 “피해보전대책 마련 우선”

당정청 22일 정책조정협의회

우여곡절 끝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가동됐다. 하지만 피해보전 대책과 추가 협상, 재협상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는 여전히 컸다. 당정청은 22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포함해 정기국회 법안 처리 계획을 조율한다.

여당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8일 “시간은 적고 논의할 사안은 많다”며 “한중 FTA 연내 발효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양국이 중점 논의했다”며 “국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중국과 달리 우리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외 통상정책의 국제적 신뢰 유지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6일 비준안 처리 지침을 내리고 새누리당이 지침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여당은 비준동의안을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연내 FTA가 발효돼 관세 혜택으로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FTA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피해보전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 정책위의장은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있으면 40억 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다”라며 “관세수입 감소가 연평균 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은 왜 외면하느냐”고 따졌다.

이날 회의 직후 새누리당은 “여야가 시급히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무역이득공유제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