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법안 끼워넣은 與野 여론 눈총에 FTA 먼저 처리

한중 FTA 국회 비준

찬성 196명 vs 반대 34명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국회 의사과는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이었다고 최종 발표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은 험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이던 여야 원내대표단은 29일 밤을 넘겨 30일 새벽까지 가서야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 30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만장일치로 추인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는 농어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 의총에서는 대리점공정화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고 한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의총을 다시 열어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비준안을 겨우 추인했다. 야당의 의총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날 오후 1시에 예정됐던 여야 지도부 회동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도 줄줄이 연기됐다.

한중 FTA 비준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오후 4시가 돼서야 통과시킬 수 있었다. 결국 여야 지도부는 이날은 쟁점 법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비준안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96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통과됐다. 여당에서는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유일하게 기권 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얼마 전에 지역구 농촌 주민들이 탄원서 5000장을 가져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기권했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각별히 통과를 주문한 사안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나는 지역구를 대변해야 하는 의원이다”며 “내가 기권한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야당 협상의 주역 격인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전북 익산)는 반대 투표를 했다. 이 밖에 유성엽(전북 정읍)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등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주로 반대표를 던졌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반경(현지 시간) 숙소에서 청와대에 있는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부터 한중 FTA 비준안 통과 소식을 전화로 보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수고했다. 잘됐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수당의 압류방지 전용 계좌를 도입하는 법안 등 총 63개 안건이 처리됐다. 방송사가 제3자의 요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JYJ법(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