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일까지 예산안-법안 주고받기 싸움

[한중FTA 국회 비준]정기국회 남은 쟁점은
與, 서비스법-원샷법 처리 설득… 野, 청년고용-임대차보호법 요구

우여곡절 끝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처리됐지만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처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숙원을 풀어줬다며 반대급부를 받아내겠다는 태세다. 문재인 대표는 30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에 큰 빚을 진 만큼 앞으로 예산안 심사라든지 법안 심사를 할 때 그 빚을 꼭 갚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여야는 여당의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야당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남양유업방지법’)을 ‘주고받기’ 식으로 합의했다. 여당이 추진해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전공의특별법 제정안도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야당 일부 의원이 관광진흥법을 놓고 ‘교육금지법’이라며 반대하는 등 내부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여당의 나머지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의 ‘경제민주화법’도 견해차가 크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도 처리를 설득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한편 예산안(정부 원안)은 1일 자정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여야는 이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