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20일 발효… 958개 수출품목 관세 즉시 철폐

12일새 2차례 관세↓… 1조5000억 수출증대 효과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김장수 주중 대사(왼쪽)와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서한을 교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예상보다 빠른 20일 공식 발효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 당국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FTA 발효를 확정하는 외교 공식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인구 14억 명, 내수 규모 500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시장을 공략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958개 품목은 연내에 관세가 사라지고,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추가 인하돼 2주일 만에 관세가 3%포인트 내려가는 등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고주파 의료기기 등 한국산 958개 품목 제품들의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또 5779개 품목에 붙는 관세는 이달 20일에 한 차례, 내년 1월 1일에 또 한 차례 인하된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는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가뭄 속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2일 새 두 차례 관세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김장수 주중 대사와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한중 FTA 발효를 확정하는 공식 외교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발효일은 20일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은 “양국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이달 말에야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두 나라가 연내 발효에 공감대를 갖고 이례적으로 국내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는 20일을 기해 1차로 관세가 감축되고,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 불과 12일 만에 두 차례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약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발효 즉시 무관세가 되는 품목은 고주파 의료기기(4%), 변압기(5%), 항공등유(9%) 등 958개다. 대중 수출액 기준으로 연간 87억 달러(약 10조1000억 원)에 이르는 상품들이다. 5779개 품목은 관세가 매년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현재 무관세 상품을 포함하면 10년 내에 5846개(1105억 달러·약 128조 원), 20년 내에 7428개(1417억 달러·약 164조2000억 원) 품목을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년 철폐 품목인 세탁기(10kg 이하)와 진공청소기의 관세는 현재 10%에서 내년 8%로, 전기밥솥은 15%에서 12%로 인하된다. 20년 철폐 품목인 대형 냉장고 관세는 현재 10%에서 9%로 낮아진다.

FTA 연내 발효로 중국산 상품의 수입 관세도 낮아진다. 10년 철폐 품목인 중국산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수입 관세는 현재 8%에서 내년부터 6.4%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저가 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찾는 소비자가 늘 것으로 보이고, 중국산 중저가 제품 유입으로 일부 내수 중소기업의 타격도 우려된다.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은 대부분 보호돼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국은 쌀을 비롯해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물과 사과, 배, 포도 등 과실류 등을 모두 개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산 김치와 새우, 낙지, 바지락 등은 관세 인하로 우리 식탁에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화장품 의류 기계 등 수출 기대감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 등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마침내 활짝 열리게 된 14억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이라면서 “한중 FTA가 발효돼 양국 간 무역장벽이 허물어진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역업계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기계, 석유화학, 화장품, 음식료 등의 업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현행 6.5∼10%인 관세가 인하되면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산 화장품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화장품-섬유 수혜… 車-조선은 별영향 없어 ▼

관광 등 ‘한류 업종’도 수출 증가… 中기업의 한국 투자도 늘어날듯

KOTRA가 최근 중국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도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 1위로 화장품(20.5%)이 꼽혔다.

의류의 경우 지난해 30억 달러가 넘는 대중 무역적자를 냈지만 8∼10% 수준이던 관세가 10년 내에 철폐되면 중국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 업종도 관세가 10년 내 철폐되면 연간 15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기계 업종도 기술우위에 있는 공작기계 부품, 플랜트 부품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확대 등이 기대된다. 다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대부분 이미 무관세 또는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조선 등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효과 외에도 통관절차가 빨라지는 등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고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를 활용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장은 “한중 FTA는 관세 철폐효과만 두드러졌던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와 사뭇 다르다”며 “관세, 비관세 장벽, 양국 간 분업 등 다양한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이샘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