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수출기업에 FTA 활용 컨설팅… 年2회 대형세일 정례화로 내수 부양

[경제부처 업무보고]수출-내수 쌍끌이로 경제 살리기

정부는 4년 만에 깨진 ‘무역 1조 달러’ 재달성을 위해 대규모 수출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수출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체계 등 5대 분야를 전면 혁신해 수출의 양적 확대는 물론이고 질적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이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중 수출 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FTA와 관련한 홍보, 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애로 해소 전담팀을 연중 가동해 식품·문화콘텐츠 분야 중국 자본 유치를 지난해 19억 달러에서 올해는 25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해 올해 1조 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5대 유망 소비재’에 대한 연구개발(R&D)과 마케팅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소득 수준이 낮지만 한류 열기가 뜨거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류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추진된다.

또한 내수 기업들이 좁은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3조5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무역금융 2조 원으로 무역보험료를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기존의 수출 기업들에 대해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방식에선 전자상거래 수출을 올해 1조50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 진흥과 함께 내수 부양 기조도 이어간다. 우선 올해 1분기(1∼3월)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전년 대비 8조 원 늘린 125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연기금 대체투자를 각각 6조 원, 10조 원 증액한다. 설 직후 2월 중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시행하고, 11월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비자와 면세점 제도를 개선해 해외 소비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