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가입 ‘산 넘어 산’

[TPP 협상 타결]
2013년 美요청 거절… 시기 놓쳐, “협정문 분석뒤 결정” 밝혔지만
12개 회원국 승인절차 까다로워… 2017년 이후에나 참여 가능할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이 언제 추가 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한국은 TPP 가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에 TPP 참여를 요청했던 2013년 초에 한 차례 거절한 전력이 있다. 당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와 한중 FTA 체결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판단 때문에 결정적 시기를 놓쳐 2017년 이후에나 TPP 가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TPP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이를 분석한 뒤에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11월 뒤늦게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일본 등 기존 협상국들과 제1차 예비 양자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TPP는 ‘참여에 대한 관심 표명→1차 예비 양자협의→공식 참가 선언→공식 양자협의→승인→협상 참여·가입’의 절차를 거친다. 이 절차대로라면 한국은 공식 참가 선언을 한 뒤 공식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한국 외에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등이 TPP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참여한 12개 회원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산업부는 “TPP 12개 참여국 모두 한국의 추가 참여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참가 절차가 정부 설명대로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당장 이번 협정문에는 12개국 외에 추가로 TPP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 추후 절차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낙농품, 의약품 등 3대 쟁점이 협상 막판까지 논란이 되면서 추가 가입 문제는 제대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TPP 가입은 12개 회원국의 비준이 끝나고 협정이 완전히 발효되는 2017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협정문이 공개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TPP 공식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미 일부 농어민 단체는 “TPP 졸속 가입에 반대한다”며 강력 대응을 선포한 상태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쌀, 쇠고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과 관련해 상당한 양보가 불가피해 농어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역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