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 한국, 일본과 경쟁서 큰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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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6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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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 타결로 세계 GDP의 약 40% 규모인 약 38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했다. 한국은 여기에서 소외됐다.

TPP 협상 타결로 한국과 주력 산업이 겹치는 일본은 관세 특혜를 받게 되면서 한국이 쌓아온 FTA선점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 국제경제팀장은 “FTA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TPP체결로 단번에 거대시장을 얻었다”면서 “자동차, 전자 등 일본과 경합중인 한국 첨단산업 분야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 말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자동차 부품으로 알려졌다. TPP 협상 타결로 미국에서 일본산 부품 80% 이상에 대해 발표 즉시 2.5%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부문에서도 피해가 우려된다. TPP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가 이뤄지면 미국에서 한국, 일본 업체가 동등한 환경에서 수출 경쟁을 하게된다.

다만 한미 FTA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내년부터 완전히 철폐된다. 이미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공장을 운영 중인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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