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전략포럼…“추가 참여 희망국과 연계, ‘골든타임’ 활용해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이후 발효될 때까지 1, 2년이 남은 만큼 우리 정부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TPP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나라와 연계하는 전략으로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비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TPP 타결 이후 첫 TPP전략포럼(의장 서울대 안덕근 교수)을 열고 TPP 협상 타결의 의미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TPP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상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이 커지는 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TPP 발효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통상분야 전문가들은 협상전략을 가다듬어 12개 회원국들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TPP는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공급망을 고도화하고 역내교역을 촉진해 대중 수출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TPP 참여를 희망하기보다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연대해 참여를 논의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며 한중 FTA도 조기에 비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가입협상 과정에서 그 비용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및 다자간 FTA 협정 관련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