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증세라더니 삼지창? 野 “강력 저지”

“경제살리기 추경하고 법인세 인상… 액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격”

보수 야당은 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부여당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부동산 투기 수요를 겨냥한 ‘핀셋’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삼지창’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증세안과 관련해 “국민증세, 세금폭탄의 시작”이라며 “처음에는 조세저항이 적은 대기업과 부자부터 시작하겠지만 이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가 적어서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업 발목잡기 증세’ ‘내수위축 증세’라며 맞섰다. 국회 내 ‘세법 전쟁’의 첫 관문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까지 강행한 정부가 법인세 인상으로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려 한다”면서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바른정당이 “규제 중심의 정책은 ‘풍선 효과’, 거래량 감소 등을 불러와 되레 자금력이 부족한 중산층과 서민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집값 문제는 금리, 통화량 등과 맞물려 정부가 잡고 싶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수요 억제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