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공직자 42%가 다주택자

정부 고위직 655명 전수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꼴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이자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서울 강남4구에 위치한 주택도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강남4구 위주로 규제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과 배치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자료를 통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배우자 보유 포함)을 전수 조사한 결과 42%에 달하는 275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195명, 3주택자는 47명, 4주택자는 17명이었다.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도 16명이나 됐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들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90.7%에 달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일반 가구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 56.0%이고, 이 중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는 25.5%였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비율이 일반 국민의 3배가량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는 셈이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655명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1006채였다. 이 가운데 666채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었고, 투기지역 주택은 461채였다. 1006채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에 위치한 주택은 모두 289채로 전체의 28.7%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국민들에게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본부와 산하 기관 1급 고위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월 22일 관보까지 게재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송찬욱 song@donga.com·홍수영·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