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이 61명… 국방부가 최다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전수조사]발령지 따라 이사 잦은게 원인
이금로 법무차관-안병옥 환경차관, 박수현 靑대변인도 전세 세입자

1급 이상 공직자 총 655명 가운데 전세 세입자는 10명 중 1명꼴도 안 되는 61명(9.3%)에 불과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90.7%로, 국민 주택 자가 보유율이 56.0%(2016년 기준)인 것과 대조를 이뤘다.

고위공직자 중 전세 세입자 61명의 소속은 국방부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당시 현역 신분이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이건완 전 공군 작전사령관, 정진섭 해군 작전사령관이 보유 주택이 없다고 신고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 김완태 육군사관학교장도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올해 8월 군복을 벗은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군 복무 시절 42년간 45번 이사를 했다. 이것이 분단 상태인 조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의 숙명인 것 같다”고 말해 화제가 된 것도 이사가 잦을 수밖에 없는 군인의 특성 때문이다. 군의 한 간부는 “이사만 10차례 넘게 다녔다. 한때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지만 발령지가 바뀌다 보니 결국 팔아서 전세로 생활했다”고 말했다.

군을 이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6명), 법무부와 검찰(5명), 대통령비서실(4명) 등의 순으로 전세 거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전체 고위공직자 중 37.5%가 전세로 살고 있었다.

법무부 이금로 차관, 박균택 검찰국장, 김기동 사법연수원 부원장, 공상훈 인천지검장,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전세 세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인사 발령이 잦아 거주지를 자주 옮겨야 하는 검사들의 직업 특성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박수현 대변인,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최우규 홍보기획비서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전세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선 안병옥 차관, 국가정보원에선 김준환 제2차장이 전세 세입자라고 신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