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안먹히는 강남 집값… 두달새 호가 수억씩 올라

당국, 서울 아파트값 잡기 전면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동부센트레빌 아파트(전용면적 145m2)는 지난해 말만 해도 22억 원 정도에 매물로 나왔지만 올해 들어 25억 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호가를 1억 원 올리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택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서울 강남권 집값은 거의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2, 3개월 만에 수억 원이 오른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고강도 불법행위 조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투입 등 강수를 둔 배경도 이처럼 널뛰는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특별사법경찰 투입 현장단속 강화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투입될 특사경은 주로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행위 등을 단속한다. 그동안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현장 점검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해도 혐의자 체포나 자료 압수가 어려웠다. 특사경으로 지정되면 경찰처럼 긴급체포, 영장집행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부동산거래조사팀을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강남 집값이 잡힐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69%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5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선 “미신 같은 게 존재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어떤 규제를 동원해도 서울 강남권에 집을 사면 돈을 번다는 믿음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거래업소 실장은 “어차피 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가고 나면 과세 정책 등이 바뀌기 때문에 ‘똘똘한 강남 아파트’를 사놓고 오래 기다리자는 분위기가 매수자들 사이에 있다”고 전했다.

○ 보유세 개편 등 추가 대책에 촉각

집값이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보유세는 건드리지 않겠다던 정부가 지난해 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시가격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 범위와 대상 등을 정하는 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몇 달 안에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매달 상한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얼려버리는 악수를 둘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권 집값 과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두 건만 거래가 이뤄졌고, 실제로는 ‘호가’만 있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부동산 규제가 많은데 추가 규제로 오히려 서울 이외 지역만 타격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