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세금 올리면 전기료 인상요인 커져

[부자증세 시동]화력발전용 소비세 인상 권고
脫원전 상황서 발전비용 부담 증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는 화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특위는 3일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액화천연가스(LNG)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LNG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등 대기 질에 상대적으로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석탄에 대한 세금을 높여 LNG 등 친환경 발전원으로 수요를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LNG에는 kg당 60원의 개별소비세와 관세 3%가 추가로 붙는다. 수입부과금도 kg당 24.2원 부과된다. 이에 비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kg당 평균 36원으로, LNG 대비 60% 수준이다. 관세와 수입부과금도 붙지 않는다.

유연탄에 대한 세금이 오르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세질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비중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싼 석탄의 발전 비용까지 올라가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국내 전기생산에서 석탄이 사용되는 비중은 지난해 43.6%로, 전체 에너지 중 가장 높다. 이어 원자력(26.8%), LNG(22.7%), 신재생에너지(4.4%), 수력(1.3%) 등의 순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LNG 발전 단가(2016년 기준)는 1kWh(킬로와트시)당 99.4원으로 원자력(67.9원)과 석탄화력(73.9원)보다 비싸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심야전기요금 조정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는 현재 전기요금을 두부 값에 비유해 “두부 값이 콩 값보다 더 싸다”고 비유하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위 수준으로 결코 저렴한 편이 아니다”며 “유연탄에 대한 소비세 인상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