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5년간 稅收 60조원 더 걷힐듯”

부자증세-법인세율 인상 등 영향, “내년 재정지출 증가 폭 늘릴 것”

향후 5년 동안 정부의 세금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부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 “올해 상반기에만 국세 수입이 19조 원이나 더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8년 268조2000억 원 등 2017∼2021년 연평균 세수가 6.8% 늘어 5년간 총 국세 수입이 1422조9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망치보다 이달 말 확정할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길 예상 국세 수입이 60조 원 정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의 재정지출 증가 폭을 당초 예상치인 7.7%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확장적 재정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재정이 10년 뒤에 대단한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