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머뭇대다 AIIB 2대주주 놓쳤다

정부 27일 창립회원국 참여 선언… 3대 또는 4대주주 돼 입지 위축

한국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2대 주주 자리를 인도, 호주 등 다른 나라가 차지하고 한국은 3대 내지 4대 주주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당초 예상했던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27일 한국이 AIIB 창설회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중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AIIB 가입과 관련해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국과 협의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AIIB 창립회원국 모집이 끝난 뒤 6월에 협정문에 서명하기로 했다. AIIB는 한국을 포함한 창립회원국들이 올해 하반기에 각국 내의 비준 절차를 끝낸 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가 AIIB 가입을 확정한 것은 이 기구를 통해 추진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건설공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AIIB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형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최근 유럽 강대국들이 잇따라 AIIB 가입방침을 밝혀 중국이 AIIB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줄곧 우려해온 AIIB의 경영 지배구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 AIIB 가입으로 선회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한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AIIB에 유럽 선진국 등 30개국이 넘는 나라가 참여키로 함에 따라 한국의 지분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