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분쟁 대비 ‘제2 독도함’ 만든다

대형상륙함 예산 통과… 2020년 배치,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300억원 삭감

군 당국이 2020년대 중반까지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도입하는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내년부터 대형 상륙함 2번함 전력화 작업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대형 상륙함은 이지스함, 한국형 구축함과 함께 역내 영유권 분쟁에 대비할 ‘전략기동함대(일명 독도-이어도 함대)’의 핵심 전력이다. 특히 헬기와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병력을 수송하는 기본 임무 외에 해상기동부대나 상륙기동부대의 기함(旗艦)으로 해상작전을 통제하는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014년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형 상륙함 2번함 설계예산(약 10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군 관계자는 “2020년까지 총 6528억 원을 투입해 대형 상륙함 2번함을 도입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당초 3개 기동전단(1개 기동전단은 이지스함 2척, 한국형 구축함 3척, 대형 상륙함 1척 등으로 구성)으로 이뤄진 기동함대 창설을 목표로 3척의 대형 상륙함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2척으로 줄었고, 현재 2007년에 실전 배치된 독도함(1만4000t) 1척만 운용 중이다. 군 일각에선 중국 항모인 ‘랴오닝’(6만7500t)과 일본의 경(輕)항모급 헬기호위함인 ‘이즈모’(1만9000t)에 맞서 대형 상륙함 2번함을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2만 t 이상)급으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9일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의 2014년도 예산을 300억 원가량 삭감했다. 최근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포함시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소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편성된 2014년 예산안 3064억4000만 원 중 △군 관사 토지 매입비에서 34억 원 △공사 및 시설비에서 265억 원 등 총 300억여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발하면 이어도까지 18∼19시간이 걸리지만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6∼7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가 걸린 국책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