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조치 우려… 환율 조작국 지정해야”

[중국발 환율전쟁]
“부정행위로 수출경쟁력 확보” 비난
中 “실질환율 반영한 결정” 반박… IMF “위안화 유연성 높여 환영”

중국 정부가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해 시장의 실질 환율을 반영한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미국 의회는 “환율 조작”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9월 방미를 앞두고 환율 문제가 양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 시간) 전했다.

미 상원 재정위원회의 밥 케이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중국의 부정행위(cheating)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조세위원회 샌더 레빈 민주당 의원도 “중국의 조치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은 우리를 완전히 파괴할 작정”이라며 강한 적대감을 표출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로 불공정한 수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환율 조작을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중(對中) 무역적자에 시달려온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화 가치를 올리라고 압박해 왔다. 2011년에는 미국 의회가 환율 조작 국가의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중국이 자국을 겨냥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추면서 글로벌 통화전쟁의 방아쇠를 다시 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한국을 비롯한 호주,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의 통화가치 인하 압력이 커졌다.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면 중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도 내려가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도 자국 통화가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시장의 실질 환율을 반영한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환율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12일 달러당 위안화 기준 환율을 고시하면서 전날 시장의 종가를 참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중국이 예고했던 기준 환율 고시제도 변경이 하루 만에 확인됐음을 뜻한다. 중국이 2005년 관리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이다. 13일 기준 환율도 전날 시장의 실질 환율을 반영해 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시장 환율로의 이행을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을 옮겼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환영할 만한 조치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통합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 의회 등과 반대 반응을 보였다.

허진석 jameshuh@donga.com·신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