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군사대국화 ‘발톱’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日도 반격할 권리… ‘집단적 자위권 행사’ 中위협 빌미로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취임하자마자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 위협을 앞세워 일본의 군사대국화 길 닦기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26일 취임 직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에게 국가 방위의 기본 방침을 담은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위계획)을 대폭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방위대강은 2011년부터 10년간의 일본 국방 전략을, 중기방위계획은 5년간의 자위대 인원과 장비 등 전력 확충 계획을 담은 것이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총리 지시에 대해 “전력을 다해 해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체계를 담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도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1978년 당시 소련의 공격을 예상해 처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1997년 북한의 위협을 상정해 개정됐다. 이번에 바뀌면 16년 만으로 미일 양국 정부는 이달 초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 등으로 미뤄졌다.

아베 총리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그는 26일 밤 취임 기자회견에서 “1차 내각(2006∼2007년) 당시 전문가 간담회가 제시했던 유형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공해상에서 공격받은 미국 함선의 방위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의 요격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 타국 부대에 대한 긴급 경호 △타국 부대에 대한 후방 지원 확대 등 4가지 유형의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베 총리는 내년 1월 미국 방문 때 일본의 군사력 강화 계획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