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 군사대국화 향한 ‘3종세트’ 추진

방위대강-가이드라인 수정, 자위권 확보 등 로드맵 제시
‘中위협론’ 부각… 美와 연대, 총리직속 안보기구도 계획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 및 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의 수정,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3종 세트’를 추진하고 나섰다.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의 위협을 명분 삼아 궁극적으로 일명 ‘보통국가화’, 즉 군사대국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보인다.

보통국가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총사령부(GHQ)에 의해 주어진 현행 평화헌법을 버리고 자주 헌법을 제정해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일본 극우 진영의 오랜 숙원이다. 이를 통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일본 남부 해역인 난세이(南西) 제도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중국 위협론’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베 총리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에게 뜯어고치라고 지시한 방위대강은 옛 소련의 위협에 대비해 1976년 처음 제정됐다. 이후 2010년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정권에서 중국을 겨냥해 대폭 수정했다. 당시 자위대의 기동성을 강화하는 ‘동적 방위력’을 내세워 홋카이도(北海道)에 배치했던 자위대 일부를 오키나와(沖繩)로 이동시켰다. 잠수함과 전투기 등 첨단무기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권은 7월 방위백서에서도 “중국은 고압적이고 방향성도 불안하다”라며 중국 위기감을 부각했다.

이처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방위대강을 수정한다면 동아시아의 긴장 수위는 대폭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연대해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라”라고 오노데라 방위상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발표된 미국의 신군사전략은 “미군 전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중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미국과 협의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정보, 감시, 정찰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견제하는 중국의 잠수함 감시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는 총선 과정에서 “일본을 지키려고 파견된 동맹국 미국의 함선이 공격받을 때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 지원을 하지 않으면 동맹 관계는 파탄”이라고 주장해 왔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조직과 기구도 속속 가동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외교·안전보장과 관련한 국가 전략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총리 직속의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과거 집권 때도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중도 사퇴하면서 무산됐다.

또 아베 총리는 측근인 관방장관 직책에 ‘안전보장 강화’를,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 직책에 ‘해양·영토’라는 타이틀을 추가해 직접 외교 안보를 총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산업상의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 신·증설 허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사용후 핵연료의 일본 내 재처리 문제에 대해 “완전히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핵 보유 잠재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구상은 중국과 북한 등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위험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많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아시아 침략 등 과거사를 정당화하고 있는 점도 주변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한편 교도통신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2%로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때의 72%에 비해 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34.3%로 2009년 민주당 지지율인 47.6%보다 크게 낮았다.

도쿄=배극인·박형준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