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정권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일본땅’ 기술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정권 교체 후 처음 만든 방위백서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방위백서 2013년판의 ‘우리나라(일본) 주변 안전보장 환경’ 부분에는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판에서 처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이후 9년째 계속된 것이다.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제조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더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백서는 “중국은 해양 활동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월 중국 군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하는 등 예상치 못한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명시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의 기본 방침을 담은 것으로 1970년 10월에 처음 발표됐다. 2013년판은 9일 각료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