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허용땐 전쟁할수 있는 일본 돼”

前각료 비판… 아베는 9월 본격 논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데 대해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 전 법제국 장관이 “일본 헌법의 기본이념에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004년부터 2년 동안 법제국 장관을 지낸 사카타 씨는 9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강조했다. 사카타 전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헌법 해석을 바꿔 해외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교과서를 다시 써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본격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8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프랑스 대사를 법제국 장관으로 기용하기로 결정했다.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도 다음 달 12일에 재개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면 아베 총리는 이를 토대로 헌법 해석 변경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