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개헌논의 심화”… 아베, 軍國 질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사진)가 신년사에서 또다시 ‘헌법 개정’을 언급했다.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2016년까지 선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아베 총리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헌법이) 만들어진 지 68년이 되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개정을 위한 국민적인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했다. 일본은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베 정권은 연초부터 개헌 작업에 들어간다. 자민당은 우선 개헌 절차를 다룬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1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개헌의 구체 절차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봄에 제출할 보고서를 토대로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의 지향점은 방위만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에서 벗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소위 ‘보통국가’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 실행되기에는 국내외 걸림돌이 많다. 우선 4월 소비세(부가가치세)를 5%에서 8%로 올릴 때 ‘소비 절벽(급격한 감소)’이 찾아올 수 있다. 현재 아베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는 ‘아베노믹스’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면 소비세 인상 후 경제가 침체되면 지지율이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외교가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12월 26일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해 국제적 비난을 불러온 데 이어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도 1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고노담화, 한국과 내용 사전조정”… 산케이 신문 “기만적 담화” 공격

한편 산케이신문은 1일 “고노 담화 발표 전 한일 정부가 담화의 내용, 표현 등을 면밀하게 조정했다. 강제성 인정 등에 한국 의향이 반영돼 있어 담화는 기만적이다”라고 주장하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했다. 그러나 1993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세계의 비난을 불러일으켜 결국 아베 정권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