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1년까지 ‘아베 天下’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7일 03시 00분


자민당, 사실상 총재 임기 연장 확정
임기제한 없애거나 9년으로 연장… 내년 3월 당대회서 최종 결론

아베
 당초 6년 임기를 마치고 2018년 물러날 예정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1년까지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는 데 사실상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열리는 도쿄 올림픽도 자신의 손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전날 열린 당 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 회의에서 현재 ‘연속 2기 6년’으로 제한돼 있는 총재 임기를 ‘연속 3기 9년’으로 연장하거나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장 지지 의견만 이어졌고 이렇다 할 반론은 없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의 임기는 최소 2021년 9월까지 3년 더 늘어나게 된다. 총재의 임기 관련 결정은 내년 3월 당 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7년 8개월(1964년 11월∼1972년 7월) 동안 장기 집권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를 뛰어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재임하는 일본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부터 1년간 재임한 뒤 물러났다가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년 10개월 동안 집권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려는 개헌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개헌 세력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국회헌법심사회가 개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당초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당내 일각에선 신중론이 제기됐다. 특히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지방창생담당상이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아베 총리에 맞설 대항 세력이 없는 ‘아베 1강(强)’ 체제가 굳어져 있어 반대 의견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20일 실행본부가 총재 임기 연장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한 지 2주 만에 결론이 났다”며 반대론이 없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아베#임기#총재#자민당#임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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