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합의TF 27일 최종보고서 발표… ‘불가역적’ 문제 지적하되 마찰 최소화

한일관계 고비… 정부대응 고심
아베 ‘평창 참가’ 화답 미지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발표할 최종 보고서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송곳을 감춘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합의’였다는 직설적인 표현보다 ‘절차상 미비’를 지적해 정부 내부 문제로 돌리면서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 합의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합의 △합의해서는 안 될 주권적 결정을 일본에 넘겨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점 등이다. 분야별로 잘못된 사실관계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앞의 두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세 번째는 위안부 합의 준수를 계속 요구하는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TF 보고서에 위안부 합의 경위와 내용에 대한 평가만 담길 뿐, 정책 건의나 제언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보고서 내용이 반드시 위안부 합의 파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강 장관도 최근 방일 기간 중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은 피해자, 학자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정립하겠다”고 정책 결정 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보고서 문안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 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사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5개월째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일본은 냉소적인 입장이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TF 보고서 내용에 따라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불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한 일본 소식통은 “아베 총리의 측근들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불참을 언제 선언할지 시간을 재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 세계 각국 정상들 참석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로서는 TF 검토 결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 32명 전원에게 해법을 듣고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위안부 합의 관련 정책 방향을 추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