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日 “전문직 외국인 환영”

경영-의료-기술 인력 고용 확대… 단순노동자는 영주권 등 제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올여름까지 외국인 취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는 신흥국에 대한 기술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실습’,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자격 외 활동’, 전문성 있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전문 기술 분야’ 등 복수의 체류자격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우선 ‘전문 기술 분야’의 대상 직종을 확대하고 취득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 분야는 경영 관리 의료 기술 인문지식 등 18개 전문직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다. 각 업계의 소관부처가 외국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야를 제시하면 그 업종을 체류자격에 추가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계화가 어려운 작업이 많은 농업 분야와 관련해선 현재 국가전략특구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인정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1997년을 경계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이나 고령자의 활약으로 2012년부터 5년간 고용인 수를 306만 명 늘렸으나 한계가 있어 외국인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국내 일손 부족은 2017년 유효구인배율(구직자 수로 구인자 수를 나눈 수) 1.50배로 1973년 이래 4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다만 아무리 일손이 달려도 외국인을 선별해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뚜렷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에 조건을 붙이는 등 단순 노동자 증가에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20일 회의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가족 동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류기간은 5년까지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