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과거사 자꾸 국내정치에 이용해 문제 키워”

[文대통령, 사회원로와 대화]아베정권에 불만 표명

모두발언 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계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적폐청산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야 대치 정국과 적폐청산 등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일본이 그런(과거사)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다”고 했다. 전날 새 일왕 즉위로 ‘레이와(令和) 시대’가 개막하면서 한일 관계를 회복시킬 계기가 마련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한일 정상 간 간극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초청된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한일관계에 대한 화두를 꺼내자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면서 “일본이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일부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보나 경제, 미래 발전 등을 위해서도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즉위한 나루히토(德仁·59) 일왕에게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퇴위한 아키히토(明仁) 천황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한 굳건한 행보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는 축전을 보낸 데 이어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계 개선 메시지를 내는 대신 “불행한 역사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원로들께서 일본 사람과 만나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일본 정치권을 여과 없이 비판하는 한편 당분간 먼저 관계 회복 메시지를 꺼낼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내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현금화 신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권리 행사가 진행되는 절차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정부가 무언가를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도 관망에 들어간 모양새다. 마이니치신문은 2일 “실제 (전범기업 주식) 매각까지 몇 개월 유예가 있다고 판단해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를 즉각 발동하지 않았다”고 풀이했다. 교도통신도 “(주식) 매각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대항 조치 발동을 판단할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레이와 시대’ 돌입이란 시대적 전환점이 생겼음에도 한일 정부가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당분간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결국 양국 간 실질적 갈등 해소를 위해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같은 핵심 갈등 사안에 대한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해법이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게 지금처럼 애매하게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조언했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국 정부가 징용 판결 관련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일본 내 인사들은 한국이 한일관계를 포기했다고까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대리인단 관계자는 “현금화 신청과 관련해 외교부 측에서 우리에게 연락해 온 바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는 이해하나 한국 정부가 더 자신감 있게 상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