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 입증한 ‘鐵의 여제’ 메르켈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타결]
‘순종이냐 파멸이냐’ 끝까지 압박… 부채탕감 주장도 백지화 시켜

이번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사진)는 철저하게 ‘악역’을 맡았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를 향해 ‘순종(obeisance)이냐, 파멸(destruction)이냐’ 중 선택하라며 압박했고(월스트리트저널) 결국 항복을 받아냈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의 참석 직전 “그리스는 가장 중요한 통화인 ‘신뢰’를 잃었다”는 표현으로 그리스를 구석으로 몰았다.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는 그들이 약속한 협상안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그리스의 개혁 방안 시행을 꼼꼼히 점검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런 강공책은 결국 치프라스 총리가 주장했던 부채 탕감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협상력이 높아져 부채 탕감을 받아 낼 수 있다며 그리스 국민과 의회에 큰소리를 쳤다. 메르켈 총리는 부채 탕감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처음부터 반대했고 끝까지 원칙을 지켜냈다. 협상이 끝난 뒤 메르켈 총리는 “필요하다면 이자나 만기의 재조정 등 부채 경감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이것도 새 구제금융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뒤에나 얘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메르켈 총리의 강공책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 결국 치프라스 총리가 사실상 항복하도록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르켈 총리는 ‘한시적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까지 염두에 뒀는데, 이는 유로존 잔류를 희망한 치프라스 총리에겐 적지 않은 압박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시적 그렉시트에 대해 유로존 결속을 중요시하는 다른 회원국들은 “너무 나갔다”며 메르켈 총리를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가 강공책을 편 배경에는 독일 국민의 여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국민의 80%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 일어나도 독일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는 곧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직결돼 있어 강공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메르켈 총리는 이번 협상에서는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혁에 성공한다면 진정한 승자는 그리스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로 집권 10년 차를 맞은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말 소속 정당인 기독민주연합(CDU)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유로화가 실패하면 유럽이 실패한다. 다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타협하는 것은 좋은 유럽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1, 2차 구제금융 때처럼 유로존 내 그리스 지원 찬성 국가에 못 이기는 척하며 결국엔 타협에 동의했다. 그리스 위기가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메르켈 총리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