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12만명 분산수용案… EU 각료회의, 표결 통과

동유럽4國 반대… 獨佛 “거부땐 제재”

유럽연합(EU)이 22일 난민 12만 명 분산 수용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BBC에 따르면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방식의 분산 수용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했고 핀란드는 기권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현재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난민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은 “오직 미래만이 이번 EU 각료회의 결정이 어떤 실수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난민 수용안은 EU 사상 처음으로 국가별 인구 경제력 등에 따라 득표율에 차등을 두는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채택됐다.

이 수용안은 헝가리, 그리스, 이탈리아에 있는 난민 12만 명을 EU 회원국들이 형편에 따라 나눠서 받아들이는 쿼터제다. 망명정책 면제국인 영국과 덴마크는 할당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난민 할당에 반대표를 던진 국가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독일과 프랑스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지원금을 줄이는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도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EU의 연대기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그동안 헝가리 등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국가에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